보험 급여의 종류

보험 급여의 종류 목록

1.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? 

  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 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다가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,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수급자에게 징수합니다.(단, 주ㆍ야간보호 월 한도액 초과 적용 대상자는 제외)
   따라서 수급자는 자신에게 통보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월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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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월 한도액을 당월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? 

   월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.
  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계산은 월 단위로 관리됩니다. 따라서 당월에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소멸되며,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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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무엇인가요? 

 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서비스 내용을 어르신 본인이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(www.longtermcare.or.kr)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   어르신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열람하실 수 있으나 가족은 공단에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 열람신청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자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도 가능합니다.
  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별ㆍ월별(일자별) 계약내용, 계약기간, 제공일시, 요양보호사별 방문일정, 비용 등입니다. ※ "열람신청서"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/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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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. 

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

 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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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는 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? 

  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별개의 성격입니다. 의료급여수급권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혜택을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, 의료기관 이용시 1종, 2종에 따라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.
  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대상자(수급자)로 판정받아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.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에서 50%를 경감해주고, 경감액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부담합니다.

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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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에서 비급여 비용을 전액부담 또는 일부 보조하는 것인지, 똑같이 100% 본인부담인지 궁금합니다. 

  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 비급여항목의 비용부담은 일반노인,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본인이 부담합니다.
   다만, "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"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내에서 수납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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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1~3등급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재가나 시설급여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수급비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? 

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비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, 수급자가 국고보조를 받는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「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지급기준」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, 그 외 시설 입소 및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수급자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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